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됩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정 변경까지 가져오는 것은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를 비롯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진행하는 데 앵커가 휴가 갔을 때 대타로 진행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패널들을 교체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시각이 10시 13분"이라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 아닌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는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강변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취지를 정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새로 다투겠다는 취지여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과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시작하며 한 대행이 양해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폭로전을 예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명 씨는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검게 머리를 염색하고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립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포옹과 인사를 나눈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 대학생들은 대통령실 등이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생 연대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 중 1명인 한양대학교 김준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11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1시간 40여 분 전부터 진행한 라이브에서 김 씨는 "대통령실의 배려로 관저 앞쪽에 배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한 11일 몰려든 지지자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오후 5시 33분쯤 서초동 사저에 들어섰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75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가운데 단지 곳곳에 배치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도 긴장한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주민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한 지지자는 단지 내에서 "대통령님 평생 지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개월간 구속됐다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일단 석방된 명씨는 그간 구속 상태여서 정치적 파장이 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만인 11일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주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발 전 관저를 찾아온 참모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관저 앞까지 걸어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미소와 함께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분가량 이어진 인사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거나 악수도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걸어서 관저를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