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기존 형법은 영아 살해죄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범은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아 유기도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앵커멘트 】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30대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0여 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 앵커멘트 】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 삽과 호미를 든 경찰들이 산 곳곳을 뒤집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가 태어난 지 이틀된 아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틀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이 있는

경찰이 친모가 생후 이틀된 아기를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과학수사요원과 담당 수사관 등 모두 18명을 투입해, 친모가 지목한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매장된 아기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뤄진 발굴 조사에서 아기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5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유령 영아' 전수조사 이후 관련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11일)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가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5~7분 사이 아이가 숨져있는 걸 발견했다"며 "출생 신고가 돼있지 않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 건수가 광주 30건, 전남 3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밝혀 정식 수사로 전환됐으며, 5건은 아이의 소재와 안전이 최종 확인돼 자체 종결됐습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는 광주가 30건, 전남이 31건이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5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30대 A씨를 8일 구속했습니다. 전남에서

【 앵커멘트 】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유령 영아'로 지목된 영아 한 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4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미혼모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혼자 살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생후 6일이 된 아이만 놔둔 채 홀로 외출했던 A씨가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숨져있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

생후 6일된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6일된 여자 아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시간 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이가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혀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43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각 지자체로부터 17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발표된 14명보다 3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친부모와 보육 시설 등을 상대로 나머지 1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입니다. 친모가 암으로 사망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의 경우, 친부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4백 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4일) 오후 2시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ㆍ유아 420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193건에서 하루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앞우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현재까지 15명의 사망

광주·전남 경찰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34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5일) 오전 9시 기준 각 지자체로부터 1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됐는데, 3명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1명은 친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됐더라도, 사안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영아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암매장한 정황이 부산에서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4일) 기장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친모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당황해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체유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선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초기 단계인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4건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4건 중 2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1건은 친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오늘(30일) 오후 5시 기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9건, 대전청 14건, 인천청과 부산청이 7건씩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청은 6건, 전남·경북청 4건씩, 전북청 3건, 충남·경남청 2건씩, 광주청이 1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4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