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경찰이 지방선거 기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고 선거가 끝난 뒤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참고인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한 데 이어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오늘(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