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 5년 새 2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만 2,616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만 2,55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58억여 원에서 지난해 107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53만 4,648건으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