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

25년 차 승무원의 위암은 우주방사선 탓에 발병할 수도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된 송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한 송 모씨가 2021년 4월 위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