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도 5월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5명이 포진돼 있는 국회 농해수위가 제2양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 앵커멘트 】 산지 쌀값이 3개월 만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 선이 붕괴돼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넘쳤기 때문인데 당분간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시장 격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무안미곡종합처리장 창고에 쌀을 담은 대형 자루가 가득 찼습니다. 이곳의 남는 쌀은 1천5백 톤 규모, 전남 전체로 보면 무려 9만 2천 톤에 이릅니다. 산지 쌀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1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촌 노인들 먹여 살리는 데 헛돈 쓰는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에 대해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쌀값 폭락이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면서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를 비판하며 쌀값 최저가격 보장과 타작물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

오는 23일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무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