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

전라남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가 없도록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은 사안 발생 5일 이내에 신고받은 교원과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2일 이내에 &lsquo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3살 B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은 상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수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들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B군의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부검

최근 4년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의 아동학대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08건에서 지난해 293건, 전남은 같은 기간 127건에서 3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3,696건에서 지난해 1만 1,970건으로 3.2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방임, 중복, 성학대 등 순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후 태어난 두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또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해당 여성의 남편을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인 40대 A씨가 2학년 학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 30일, 학교 교실에서 A씨가 해당 학생의 머리를 권투 글러브로 때리며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이 갖고 놀던 글러브를 압수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코를 살짝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

입주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 산후도우미 60대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생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6명에게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

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아들 14살 B군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해오던 지난해 3월, B군을 집에 남겨두고 나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B군은 5개월여 동안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B군의 집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가득했으며 강아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 앵커멘트 】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30대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0여 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가 숟가락 등으로 아이들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유치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6살 아들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6살 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3~4일마다 무선 청소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

한 살배기 원생을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원장 58살 B씨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