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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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50년 지기 잔혹히 살해한 70대에 '징역 10년' 선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한 뒤,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로 B씨를 옮겨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드
      2024-09-12
    • 같은 방 환자 때려 숨지게 한 70대 '무죄'.."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8월 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알코올성 치매를 처음 진단받은 A씨는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심신미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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