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6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85살 B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앞서 가던 자전거를 치여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2022년 11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이 파손된 정도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은행 창구 여직원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구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입고 있던 외투를 양 옆으로 펼쳐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

수개월 동안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이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뒤늦게나마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습니다. 이어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 손목에서 40만 원 상당의 시계 훔쳤습니다. A씨는 이어 금팔찌(270만 원 상당)까지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고교 선배에게 "공장에 자재 납품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52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약 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 제한 10년, 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한 달여 사이 주점에 210여 차례나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60대 여주인을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업주 B씨를 처음 알게 된 뒤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