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세종에서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사이로, 연간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1달 만에 2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20%를 50배 이상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

술집 무전취식에 종업원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병을 깨 종업원을 위협하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소화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아들을 30년 동안 간병해 오다 처지를 비관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생업인 요양보호사 일까지 그만둬야 했던 A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피해 아동들 몸에

술집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한 20대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 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216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으나, 악천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와 남편 4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 원을 건넨 뒤, 신생아 5명을

전 아내에게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김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극단 선택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장은 "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6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85살 B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앞서 가던 자전거를 치여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2022년 11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이 파손된 정도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