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