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47살 김 모 씨였습니다. 지방소득세 5건으로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 앵커멘트 】 도로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 한번 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광주 서구청이 수천만 원을 들여 전용 주차장 6곳을 조성했는데요. 이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조성된 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입니다. 안내 간판과 주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5대까지 세울 수 있는 규모지만 이용자가 없어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탭니다. ▶ 인터뷰 : 유재성 / 광주광역시 화정동 -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지난해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 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천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입니다. 전년(97만 5천 원)보다 9만 900원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96억여 원이었습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지만 중부세무서는 해당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 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로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징수 기간이 만료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세금이 최근 3년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

광주 지역 교원 100여 명이 동남아시아로 '외유성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지원청 초·중등 교원 77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원 31명이 다음 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 관점 확립' 등이지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머라이언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