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45살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5살 A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중국에서 배를 이용해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1시 53분쯤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열상장비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 대천항 해상과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해 여성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으로부터 5,56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다른 신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씨도 다른 신도 2명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 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뒤 에어백이 터진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 2차 추돌사고를 낸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4%였습니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전직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직무 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섬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정사를 이유로 25차례나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역시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사들인 밀양시 밭 2천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