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4살 박 모 씨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77살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군수는 지난 1심 재판 때 벌금 90만 원의 판결로 당선이 유지가 됐으나,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자 "빠른 군정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이군수는 상고포기를 밝힌 2심 판결 당일, 수많은 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군수가 재판 이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군수직 당선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상고 포기 소식에 지지자들과 측근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은 등 위급한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