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해도 처리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늘(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