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이 6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씨 부부와 이들 부부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0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6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이릅니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켄택)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켄텍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설립됐다"며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의 해임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주체와 정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2,700여 채를 가진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8천여 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예약은 4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돌려막기' 투자 방식입니다

수도권에 1,14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HUG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합니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42살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김 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47건이 올해 3월 이후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입찰 진행중이며, 46건은 입찰 예정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김 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해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청구액은 105억 754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