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천 호씩 정비한다는 목표로 빈집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와 화순군, 여수시 등이 모범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은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쓰레기 투기, 지역 활력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정비(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빈집정비 시군 사업 가운데 효과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사업을 발

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해당 구역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

【 앵커멘트 】 농촌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골칫덩어리인데요. 강진군이 이런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하는 도시민들에게 임대료로 만원을 받고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농촌 마을의 빈집이 말끔하게 새 단장 됐습니다. 을씨년스럽던 주방과 너덜너덜했던 벽지, 장판, 천정도 새롭게 보수돼 새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 소유주가

전남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연말부터 월 1만 원에 임대합니다. 빈집 리모델링은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장기로 5년 임대 시 5천만 원, 7년 임대 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강진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단기의 경우에는 6년 계약으로, 연중 군에서 10개월, 집 소유주가 2개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간 강진군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제공합니다. 단기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돼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전남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1만 6,310동, 24.7%를 차지했는데, 지난 2018년 8,306동 대비 2배 가까이

농촌지역에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을 재활용하여 건사한 마을호텔로 변신하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 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는 농촌 빈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

전라남도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1,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에서 농어촌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으로 꼽히고 있지만 빈집 정비사업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와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빈집은 전국 6만 5,203채 가운데 1만 7,648채로 가장 많고, 전국 기초단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 2,110동(1위), 함평 1,963동(2위), 여수 1,488동(4위), 순천 1,367동(5위), 화순 1,363동(6위), 나주 1,185동(10위) 등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비 전남의

전남도가 '빈집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빈집 정비에 착수합니다. 전남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매년 '빈집'이 늘면서 전국 빈집 6만 5,203채 중 1만 7,648채(27.1%)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많은 기초지자체 10곳에도 전남 지자체 6곳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흥(2,110채)을 최고로 함평(1,963채), 여수(1,488채), 순천(1,367채), 화순(1,363채), 나주(1,185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140억 원(도비 4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