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38차례에 걸쳐 이 건물 원룸에 홀로 사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34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여자친구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화분을 화장실에 놓아두고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

20대 남성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8분 정도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21살 B씨를 비롯한 여성 3명이 바로 옆 여성용 칸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고, B씨는 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휴대전화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아침 7시 50분쯤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1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혼자 걷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소지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광주시 신창동 거주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전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병사가 동료 수십명을 불법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동료 장병 7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병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생활관 내 샤워실 등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170여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폰 외에 또다른 휴대폰을 몰래 들여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촬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21일) 새벽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게 밖에 있던 업주에게 전화를 해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모두 18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범행은 교탁 아래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샤워를 하던 동료 여성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샤워실 환기용 창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촬영음을 듣고, 경찰에 곧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인 10대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10대 남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발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이 설치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하고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의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과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 옆 칸에 들어온 여성들을 모두 32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일본 온천을 돌며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경찰서는 '몰래카메라 그룹'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A씨(31·의사), B씨(20·무직), C씨(54·무직) 등 3명을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범죄 일당의 우두머리인 50대 남성의 경우 무려 30년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을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몰래카메라 범죄 일당의 우두머리격인 사이토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 직원이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에서 불법 촬영을 한 50대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의 한 호텔 내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내 시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수십 개의 영상물을 확보했고, 일부 영상은 자신이 불법 촬영한

지적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직업교육을 받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교와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로 상습 불법 촬영을 해온 학교 시설관리 업체 2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술집 1곳 등 6곳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인 27살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불법 촬영한 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