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부정 선거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박 의원은 5일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특별점검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실시한 선거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됩니다. 최근 계엄·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민경욱 의원께서 '이준석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뭘 안다고 부정선거를 논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하셨다. 최종적으로 패소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말 자신 있으시다면 방송국에 요청해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하시면 된다. KBS처럼 민경욱 의원의 친정이라도 좋고, 종합편성채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SNS를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행정안전부의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점검 결과, 29일 오후 6시 기준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곳 등 2곳 △부산 북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대구 남구 3곳 △경기 김포와 성남 각 1곳·고양 2곳 등 4곳입니다. 설치된 곳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도 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