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카고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추가 군 배치를 압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반란 사태가 없는 한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범죄 문제를 이유로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현지 경찰 지휘권을 연방 정부로 이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740조를 발동해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직접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8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권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맡으며, 필요시 병력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라며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 폐지와 노숙자 야영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