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0여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당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