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24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

지금까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란 명칭을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