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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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승인 문화유산 통계자료 구축..문화재산업 실용적 관리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
      2024-01-10
    •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도 국가가 보호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24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
      2023-09-14
    • “이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란 명칭을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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