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으며,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조치"라고 9일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 일선청의 보고와 함께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결정 직후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에는 반대하면서 해당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포기와 검찰 항소의 심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 피고인들 전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관련 이번 법원 판결에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건을 하는 과정에 이재명은 몰랐다. 이것이 확실히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였다"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강경 대응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아래 진행된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고 인정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죄 판단을 받고 구속됐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31일 나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변호인들이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비서관 등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0명 넘게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진실과 자리를 바꿔 먹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며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무려 12명이다. 국회든 행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잘 서면 이런 요직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계속될 지도 관심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번 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