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 무례에 반해 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의성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28일 기자단에 보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20분쯤까지 진행됐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검찰청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달아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검사가 술에 취한 채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검사는 당시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음주단속에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남부지검이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내부 문제를 겸손한 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8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 바로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 검사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원 보증'과 관련된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고도 석방될 수 있었던 건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

마약 사범 10명 중 6명은 10~30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오늘(23일) 발표한 마약 범죄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20대의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같은 기간 10~20대 마약 사범은 1,417명에서 2,035명으로 43.6%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 중 10~30대는 전체의 64.5%나 됐습니다. 압수량은 같은 기간 37.3% 증가한 359.8kg 였습니다. 특히 필로폰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태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사고 발생 후 비상 간부 회의를 열고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 등 소속 검사들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