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달아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검사가 술에 취한 채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검사는 당시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음주단속에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남부지검이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내부 문제를 겸손한 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8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 바로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 검사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원 보증'과 관련된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고도 석방될 수 있었던 건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

마약 사범 10명 중 6명은 10~30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오늘(23일) 발표한 마약 범죄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20대의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같은 기간 10~20대 마약 사범은 1,417명에서 2,035명으로 43.6%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 중 10~30대는 전체의 64.5%나 됐습니다. 압수량은 같은 기간 37.3% 증가한 359.8kg 였습니다. 특히 필로폰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태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사고 발생 후 비상 간부 회의를 열고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 등 소속 검사들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