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군수가 재판 이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군수직 당선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상고 포기 소식에 지지자들과 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