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어제(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의 행동은 검찰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혁 소장은 이어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동안 기소 과정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책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성을 갖고 수사를

더불어 민주당의 ‘좌표찍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린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법리와 반대 증거를 통해 본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기관의 사법 경찰관을 공개해서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도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쉽게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무죄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단순히 검찰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다는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대장동 사건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진술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해 참 무책임하고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나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하태경 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노동조합을 불법 세력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나름의 민주주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행정관청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나 회계감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관해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동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약 13조 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에서 감소분을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예산에서 삭제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20일) KBC 뉴스와이드에 나와 '개각한다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에 "곧 나가서 총선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장관이 호남 무소속 자지단체장과 오찬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이태원 조사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나가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dq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태도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을 두고 '참사영업'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초 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떠나면서 야권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어제(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냐'는 질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생명

천정배 전(前) 법무부장관은 어제(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며 현(現) 정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이 있는데,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시스템상 여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진

광주광역시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 중 증액 없이 2,090억 원을 삭감한 7조 2,535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협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당장 지원이 시급한 분에게는 추경이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주 부시장은 “일례로 광산구의 시설하우스 분들이 유류가격 인상 때문에 전기 난방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전액 무산됐다&rdquo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예산결산위원장이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집행부의 증액사업 ‘부동의’는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율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인 집행부 실·국장 등이 동의한 증액예산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부동의’한 것은 사실상 강기정 시장의 결정이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과 상임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연말 특별사면을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윤석열 정부가 김 전 지사를 대권주자로 만들어주는 일이라 안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하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다른 지역 출신이면 모르겠으나, 윤 정부의 입장에서 대구 지지가 어느 정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를 임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전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특히 6차 산업은 ‘우주항공’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최근 尹 대통령과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인 일론머스크가 통화했다며”, “녹동에 있는 우주 발사체를

탄소중립과 관련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전남 해상풍력’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보다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발전’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전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들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함평군으로의 군공항 이전과 함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함평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로의 편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안다"며, "함평군수님이 '편입 문제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함평군에서 편입 방식을 요구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함평군'으로 남고 싶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에 尹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며, "첫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문제를 따지는 기간동안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

광주광역시가 시금고의 자금 관리를 소홀히해 수십억원의 이자 수익을 날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인 박희율 의원은 2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고금리 상황에 광주시 시 금고의 자금을 잘 운용하지 못해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이자수익률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 시 금고 자금관리 운용을 살펴봤더니 일반회계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0.85% 최저금리 상품에 예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의원은 "올해 5월 금리가 오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