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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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할 듯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2025-02-04
    • 공수처, '내란 수괴' 尹 사건 검찰로.."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2025-01-23
    • 尹 대통령 2월 기소 8월 1심 전망..'내란 혐의' 수사 박차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2025-01-19
    • 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에 시민들 '안도'.."與 의원도 수사하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째인 오늘(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긴장감 속에 지켜본 시민들은 대부분 안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12·3비상계엄 이후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지
      2025-01-15
    • "사법부 사망"..'尹 체포영장 발부' 서울지법 앞 근조화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담장에는 31일 '사법부 사망',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이 적힌 근조화환 30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도 잇따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2024-12-31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 발..대통령실 등 45일간 진행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2024-12-31
    •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2024-12-27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내란 혐의' 尹에 18일 출석요구 예정"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사건을
      2024-12-16
    • 특전사령관 "尹, '정족수 안 채워졌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
      2024-12-10
    •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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