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