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리에도 안 맞고 공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기피신청 사유로 제시했던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의 소속과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날 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점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모두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기피신청을 해 '대북송금'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