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트랙(Ziptrack)을 설계·제작하고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공업체 대표와 레저시설 운영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금고 1년 4개월, 62살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B씨가 운영하던 평창군의 한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2021년 11월 7일 집트랙 레일이 끊어지며 이용객 37살 C씨가 7.7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