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냐는 질문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외교적 소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계속돼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일정이 잡힌다면 미래의 관여를 고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아태 지역 국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오후 7시 24분 정지된 뒤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습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5시 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습니다. 이어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선임됐습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입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