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가운데 유일한 상임위원장입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선인사를 올리고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도·농 간의 격차해소, 자치분권의 심화발전으로 지방소멸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뽑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원구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원식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뗀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원 구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대처럼 협상한다고 47일을 그냥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47일간 이어오다 결국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론가는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법 성과를 내지 않고 전체 임기 중에 47일을 보내는 것은 적은 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며 단독 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무산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코 앞이지만 여야 간의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과반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본회의로부터 이틀 뒤, 7일 24시가 국회법이 제시한 원 구성의 법정시한입니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통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2표 가운데 18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만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이학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 뒤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16대, 17대, 21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관례상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당이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운

국회가 5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원 구성 협상이 평행을 달리면서 본회의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과 7일 본회의에서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훈시적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직전까지 대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며 본회의 불참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2대 국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의원 8명은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 싱크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 "시민들의 명령을 저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잘 받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습니다. 법률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액인 월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입니다. 해당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103만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7년 3쌍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20쌍으로 1천 쌍을 돌파했고, 올해 1월 1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