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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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채 상병 국정조사..억울한 죽음 진상규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2024-11-22
    •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국민청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린 청원 취지글에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 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의 국정조사 요청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4만 명이 동
      2024-07-26
    • 속도전 나선 민주당, "17일 원구성 완료..특검·국조 추진"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2024-06-14
    • 조국 "국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물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
      2024-05-03
    • 민주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찰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처리하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감찰도 못 하는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혹시 감찰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렵거나 거짓 감찰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향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몸을
      2024-04-20
    • 조국, 대통령실 앞에서 "尹, 관권 선거운동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
      2024-03-19
    • 박지원 "나라 꼴이 꼴이 아닌데..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나, 내가 들어가야"[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명품 수수 몰카를 다 묶어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대장장이도 쇠가 달구어졌을 때 때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돼요"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 "지금 국민은 부산 엑스포 119대 29,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박빙이니까 우리가 역전한다고 얼마
      2023-12-05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등 국정조사요구서 9일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과 방송장악, 오송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섭니다. 7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은폐 의혹, 방송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타깝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한 지 3~4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낼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국회의장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
      2023-11-07
    • 윤재옥 "野 '1특검 4국조', 특검 사안 아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국정조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2023-08-16
    • 민주 "尹, '잼버리 파행' 대국민 사과해야..국정조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회 파행에 따른)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면서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날 비공개 최고위 논의에서 "무능한 개최로 대한
      2023-08-09
    • 與 "아파트 철근누락, 국정조사 검토..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
      2023-08-02
    • 유승민 “양평 고속道 논란, 핵심은 종점 변경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2023-07-31
    •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에 "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2023-07-13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ㆍ후쿠시마 방류 검증 특위 설치 합의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의견차를 보여왔던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
      2023-06-08
    • 이태원참사 청문회 중 자리 비운 전주혜에 "한심한 일"[백운기의 시사1번지]
      자신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도중 1시간가량 자리를 비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강동구 거기 인사회,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당협위원장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너무 한심한 일이다. 국정조사하다가 지역구 행사 간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역 행사가
      2023-01-05
    • 이태원참사 국조 17일까지 연장..내일 본회의 의결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연장 안건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됐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증인 채택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놓고 협상을 진행
      2023-01-05
    • 박홍근 "국조 연장 협조 않으면 내일 본회의 공식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7일이 기한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5일) 오전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장에게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사의 고통과 유가족의 절규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해왔는지 묻고 싶다"며 "급기야 어제는 내년 총선 준
      2023-01-05
    • 이재명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 기간 연장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은 그대로다. 정부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히기 바라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다.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3-01-02
    •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11시 압사 관련 신고 '120여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사이에 압사 관련 112 신고가 12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로부터 확보해 오늘(28일) 공개한 참사 당일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간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11건의 112 신고 녹취록만 공개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시간 동안 경찰에 걸려 온 112 신고는 모두 15
      2022-12-28
    •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국조위원 사의.."정쟁 명분돼선 안 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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