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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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 국힘 거부할 명분 없어”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할 준비가 돼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강성 이미지로 탈바꿈한 것은 자기의 정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2023-07-28
    •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관계자 대화 공개
      이태원 참사 당시 혼란이 거듭되던 상황을 보여주는 구조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방에 따르면 참사 발생 1시간여 후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구급상황관리 센터 측은 "해밀턴 호텔 후면 쪽에 다수 사상자 발생"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직원들은
      2022-11-09
    •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포럼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
      2022-10-23
    • '카톡 먹통' 국감 증인 채택된 최태원, 불출석 밝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쯤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2022-10-22
    • 군 떠나 항공사 가는 '베테랑 조종사' 해마다 100명
      '베테랑' 조종사들이 줄이어 군을 떠나고 있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군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공군 숙련급 조종사 542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련급으로 분류되는 임관 8~17년 차 조종사 1명 양성에 평균 135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해마다 100명 가까이 공군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의 97%인 528명은 항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용 항공기 별로는 전투기가 413명으로 가장
      2022-10-21
    • 광주경찰청 국감서 재개발 비리 등 엄정수사 촉구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철거업체가 다른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비위 첩보를 수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10-20
    • 수소트램 추진에 "도시철도 2호선도 해결 안됐는데.." 적절성 '도마'
      【 앵커멘트 】4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강기정 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사업'이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강 시장은 현재 공사중인 "도시철도 2호선보다 경제성이 낫다"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싱크 : 조은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2호선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8백억 원이 드는 수소트램 1단계, 또 2
      2022-10-20
    •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서 재개발 비리 등 '엄정수사' 촉구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철거업체가 다른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해 공사비를 최대 4배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공사비를 부풀리면 공사를 날림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학동참사 수사가 마무리되면 광주 재개발 현장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 수사해 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2022-10-20
    • 전방부대 경계시스템 고장 3년간 561건 "안보 구멍"
      -CCTV 고장 274건으로 최다..수리에 평균 16.2일 전방부대 경계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2015년부터 병력 감소에 따른 전방 경계 감시를 위해 CCTV, 철책 감지 센서 등 경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광주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전방부대 경계 시스템 고장은 561건 발생했습니다. 경계 장비 고장 원인은 CCTV 고장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망 절단
      2022-10-20
    • 광주 수소트램 추진에 국민의힘 "지하철도 해결 안 됐는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 원, 2단계 7,64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1단계 구간 개통 시기는 애초보다 2년 6개월 늦어지고, 2단계는 5년 늦은 2029년에나 가능하다"며 광주 재정 여건에서 수소트램 설치가 가능하
      2022-10-20
    • 조은희 "중앙공원은 광주판 대장동"..강기정 "현실 모르는 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에서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광주시에서 이를 묵인한 결과 자본금 5천만 원 회사가 2조 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변경되고
      2022-10-20
    • 민주당 국감 복귀..법사위 국감은 별도 논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 논의 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2022-10-20
    • 병원 재이송 도중 '위독'..광주·전남 5년간 353명
      최근 5년여 간 광주·전남에서 119구급차에 탄 환자 353명이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 정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받은 소방청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선 구급차 탑승 환자 353명이 병원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가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선 72명이 1차 재이송 과정에서 심·호흡 정지 등을 겪었는데, 2차례에 걸친 재이송 과정에서 3명
      2022-10-20
    • 광주광역시 국감, 민주당 없이 개회..'반쪽 예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없이 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의원 4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개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가능합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 참석 이후 국감이 열리는 광주로 출발할 예정으로,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재개되는 이날 오후부터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검
      2022-10-20
    • 아문당 일감·지원금 몰아주기 의혹..3개 업체 어디?
      【 앵커멘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업체에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3곳 이라고까지 구제적으로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는 업체는 번역 용역, 부스 제작·설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체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2022-10-19
    • 광주 가정 밖 청소년쉼터 수용 가능 인원 35명..전국 최하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가 광주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모두 5곳으로 세종(0개)과 전남(4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전과 울산, 전북, 경북, 경남에도 청소년쉼터가 5곳에 불과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전 55명, 울산 50명, 전북ㆍ경북 45명 등으로 모두 광주보다 많았습니다. 전남의
      2022-10-19
    • "지난해부터 광주 스토킹 신고 건수 급증..구속 송치율 낮아"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1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등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38건, 2022년 191건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는데, 각각 17명과 7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반
      2022-10-19
    • '축구장 175개 크기' 광주ㆍ전남 군 유휴지 방치
      광주 전남에 축구장 175개에 맞먹는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409만㎡(426만 평)의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27만 2천여 평인 90만㎡, 전남은 10만 6천여 평에 달하는 35만 3천㎡가 군 유휴지였습니다. 축구장 면적인 7,140㎡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는 축구장 126개, 전남은 5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군 유휴지는 군부대의 해체나 이전
      2022-10-19
    • 지난 6년 동안 키즈카페 안전사고 1,500건..문체부 보고는 단 3건
      지난 6년 동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500건 가운데 문체부에 보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모두 1,543건입니다.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구 부품이 떨어지면서 아동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제품 관련 사고가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22-10-19
    •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재명 도덕성 우려" 발언에 경기경찰 국감 '반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모두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앞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이 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4년을 검증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이재명의 도덕성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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