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 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

-'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선정 -대형마트 '환영'..소상공인 '반발' 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 적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개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해 3건을 추려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인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