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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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이재명, 尹 탄핵 기각돼도 승복..파면 저항 안 돼, 불복할 방법도 없어" [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쪽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저항권은 국가나 권력기관이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하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종과 국민 저항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 이론에 시민 불복종, 저항권이 있는데 이거는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저항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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