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22만 1천 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특수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소득보장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 7천183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65만 5천826명, 여자 3만 1천357명이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는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일반적인 노령연금이 68만 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받는 경우가 2016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5%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숙의과정을 통한 결론이라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며 "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472만 명이었던 1999년과 비교해 2.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9만 845원으로, 남성 75만 6,8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압축했습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등을 추가로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3.6% 올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180원이던 기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한 위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위 여야 위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연금액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역시 더 많아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0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13.∼10.14.), 종로 한복축제(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홍보기간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오는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인데,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 5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1,000쌍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 5,487쌍(129만 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6,848원입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년 70쌍, 지난해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3월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61만 원) 감소했습니다. 농가소득 구성별로는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 외 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논의 자리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고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할 경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입니

노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국민연금을 당겨 쓴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간 8만 5천 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등 노후 긴급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출금액만 4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까지 8만 5,72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해당 기간 빌린 긴급자금액은 4,409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사이 4배 증가해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355명에서 1년 새 4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만 원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

국민연금이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대신 운용해 달라고 맡기며 주는 수수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198억 원, 2016년 8,142억 원, 2018년 9,652억 원, 2020년 1조 3,749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위탁수수료가 2조 3,4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배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커지고 외부 운용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기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1,389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 SVB에 넣은 예금을 보호해 주기로 했지만 주식과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그룹 주식에 9,600만 달러(1,218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투자액은 2,300만 달러(294억 원), 위탁 투자액은 7,300만 달러(923억 원)입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