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다수안보다 최대 61.8% 삭감"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다수안보다 순 혜택이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85년생은 2.37배에서 1.6배, 95년생은 2.2배에서 1.46배,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42%는 시민 공론화 안 소득대체율 50%와 차이가 크며, 자동 삭감으로 고령 노인이 될수록 더 빈곤하게 만들고 젊은 층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삭감하여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제도 본질을 상실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 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