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 측은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면서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와 관련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의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조작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 내용을 살핀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감금·상해&midd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가 중단된 데 대해 사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양 할머니를 만나 "2022년 인권위가 추진했던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할머니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고 언젠가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할머니께서 잘 견디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멀리서 잊지 않고 찾아와 주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한 국악단 소속 20명은 지난 2021년 기관 관계자 세 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조사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인권상과 서훈 수여가 보류된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0일 박진 사무총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사무총장은 "작년에 심사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의결했다"며 "할머니 같은 분이 인권상 지원해주셔서 인권위원회로서 고마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노동 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면서 관련 진정이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늘(2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 콜택시(새빛콜) 관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를 벌인 뒤, 2021년 6월 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에 관련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약물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고, 호르몬 요법은 받았지만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국가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이

인권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놓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장애인시설은 지적장애인 3명을 수시로 화장실 변기에 묶어 방치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주방일과 화장실 청소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예배 시간을 만들어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들을 변기에 묶어둔 것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을 자청한 환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입원 조치를 내린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진정인 A씨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를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입원 의사를 밝히며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했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과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4개월여 동안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뒤 4개월 가까이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을 보이며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해 치료 차원에서 통신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