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폭력조직원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7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고 다른 조폭들과의 싸움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5월 23일 새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B(18)군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

생후 4개월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1살 B 씨 부부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16% ~ 56%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하고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 남성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고 강제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2천2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경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접근 금지와 상담 위탁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다툰 뒤 '짐 싸서 나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화살총을 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

【 앵커멘트 】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입니다. 광주지법이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 학교를 방문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복을 입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고쳐줍니다. 평소 TV나 매체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판사의 법복을 직접 입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도 쉴 새 없이 누릅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법원장과의 질의응답. 한창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법관이 되려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주여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

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방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모텔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모텔의 장기 투숙객으로 옆방에 투숙한 B씨가 방문을 시끄럽게 여닫고 다른 사람들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숨진 직원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