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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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보도방 통제하다 참극..보복살인 조폭 구속기소
      신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가 보복성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B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4-07-02
    • 일 못한다고 싸대기 때린 갑판장 살해한 선원, 재판행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판장을 살해한 선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9살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 한다'며 자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조업하던 중 B씨에게 폭행을
      2024-06-28
    •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 동생 살인미수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B씨와 다투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B씨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했던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2024-06-27
    • "돈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2024-05-16
    • 광주고검·지검장 취임 "국민 섬기는 검찰로"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과 이종혁 신임 광주지검장이 오늘(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두 검사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을 지키고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형사 사법 체계와 증거·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16
    • 광주 지검장·고검장도 사직..檢 인사 임박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과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검사장 인사 단행을 앞두고 용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려 "25년 조금 넘는 기간 검사로서 행복했다.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경에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 어
      2024-05-13
    • 법무부, 광주지검 '인권 보호 최우수청' 선정
      광주지검은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전국 지검의 인권 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합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 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 사
      2024-05-02
    •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들어가"…지적장애인 살해한 잔혹 범죄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검찰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살 A씨와 16살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4살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8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2024-04-23
    • 경찰관이 비트코인 압수 과정서 수사기밀 유출?
      검찰이 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연관된 수백억 대 가상자산(비트코인) 유출 사건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범행으로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복
      2024-04-11
    •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 '집행유예'..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2024-03-27
    • 불법 도박사이트 '수수료 꿀꺽'..대포통장 제공 일당 기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22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 대가로
      2024-03-22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현직 치안감 주거지·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현직 고위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경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6일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A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 전 근무지였던 광주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치안감은 광주청장 재임 시절 인사 청탁
      2023-12-06
    • 생후 이틀된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출생신고 조사 중 포착
      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2023-11-17
    • 검찰,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목포서·서울청 압수수색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8일 전남 목포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은 사건 브로커 B씨가 지자체 입찰 공사를 수주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던 40대 사기범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B씨는 2020년부터 20
      2023-10-18
    • 10년간 친딸 성폭행·성추행한 40대 父..검찰, 친권상실 청구
      친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
      2023-10-04
    • '배우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극단 대표·연출가 기소
      배우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광주 지역 극단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수년간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광주의 한 극단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연극계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과 조력자를 향해 왜곡과 일방적 비난을 일삼았던 피의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8-01
    • 검찰, '교복값 담합 의혹' 압수수색..교복 제작은 나몰라라
      검찰이 광주 중고교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받는 납품업체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일) 오전부터 광주광역시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점주 22명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92곳과 고등학교 68곳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 원 사
      2023-03-02
    • 광주지검, 불법 촬영물 1,600개 삭제·차단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삭제·차단 의뢰 조치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하게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원 원장과 교사들이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39
      2023-02-01
    • 광주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 적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
      2023-01-19
    • 시장이 부인 땅에 도로 개설...검찰 전 광양시장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에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으로 땅 1,084㎡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다음 해인 2020년 광양시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정 전 시장의 부인에게는 혐의없음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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