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출 브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광주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감사관 채용 비위 관련 수사가 이정선 교육감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검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았던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전남 모 고등학교 사감 A씨의 절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숙사 냉장고에 보관된 학생들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학생 사전 공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남자와 여자 학생 기숙사 냉장고의 식료품을 정리해 왔다. 학생 지도의 방법이었다. 간식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절취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신고하겠다고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갈 등의 혐의로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빼낸 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협박해 2억 9,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조직을 꾸린 이들은 유흥업소 이용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2일 고흥군에서 여성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하여 전날 피의자를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당초 '단순 살인죄'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갈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들을 추가 확보해 '채무면탈 및 금전강취 목적 강도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연루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경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대출 브로커 B씨, C 변호사, 법조 브로커 D씨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 여신 팀장과 또 다른 법조 브로커, 대출 청탁 사업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9~2022년 대출 브로커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규정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

검찰이 광주 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같은 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A수사관이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광주 모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B수사관도 저축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B수사관에 대한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5일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광산구 도산동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말 해당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등을 규명할

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래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3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

신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가 보복성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B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