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 범죄 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검찰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 수사권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과 함께 보완 수사가 무엇인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우 광주지검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법 체계가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개혁의 핵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검찰이 잃어버린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수사관들이 실수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잃어버렸던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지난 17일 다시 검찰 지갑으로 옮겨졌다"며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수사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이 원래 위치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수와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탈취한 피의자를 쫓는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찰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으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

광주지검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들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이 현재 근무 중인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압수물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중 피싱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접속했고, 이때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 원)를 탈취당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인 줄 착각하고

전라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3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마약류 국내 밀수·유통 행위를 단속하는 등 마약 범죄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된 야바·케타민 등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단속해 8명을 적발하고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태국 밀수책인 30살 A씨 등은 시가 2,372만 원 상당의 야바 1,186정을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밀수책인 B·C씨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이 확정된 뒤 1년 5개월간 잠적한 20대가 검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뒤 1년 5개월간 도피·잠적한 24살 유 모 씨를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직후 잠적했습니다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직위해제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수사관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월·10월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41억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직위해제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수사관 51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월·10월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씨에게

【 앵커멘트 】 현직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헤어진 여성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타더니 두리번거립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겨둔 모습입니다. 50대 대학교수인 A씨는 공구와 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 싱크 : - "(수사기관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여기 CCTV 한 번 확인한 적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도피한 83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9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허 전 회장의 재판이 기소 6년 만에 열리고 그동안 멈춰 있던 횡령 사건 수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찰이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퇴직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금융권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출 브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광주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감사관 채용 비위 관련 수사가 이정선 교육감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검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았던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전남 모 고등학교 사감 A씨의 절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숙사 냉장고에 보관된 학생들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학생 사전 공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남자와 여자 학생 기숙사 냉장고의 식료품을 정리해 왔다. 학생 지도의 방법이었다. 간식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절취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