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기 북부경찰청에

검찰이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민주당 경선 기간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후보가 전화방을 통해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했거나 당 안팎의 여론조사에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밝히기

검찰이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후보가 전화방을 통해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했거나 당 안팎의 여론조사에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와 경쟁했던 조오섭 예비후보는 "정 후보 측이 대학생 20명을 돈을 주고 고용해 속칭 전

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한 혐의입니다. 또 A씨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한 전남 해남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해남군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2명에게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운동 대상이 2인에 불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개최합니다. 오늘(17일)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전남 고흥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유권자를 찾아가 20만 원과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고흥군의원인 A 의원과 지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의 지인들은 금품 전달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금품의 출처를 살펴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오전 담양군청 군수실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이 군수 측이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변호사 대리 선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