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은 지난달 배민1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 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의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게 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의 자산은 5조 3,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 2021년 4조 7,289억 원, 2022년 4조 8,704억

2022년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3천 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 2,866개로 2021년(33만 5,298개)과 비교하면 5.2%(1만 7,568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식업종이 3만 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만 9,423개), 커피(2만 6,

19일 공정위는 최근 집단 반발에 나선 의료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개원의까지 참여할 조짐을 보이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의민족의 '정률제 수수료'가 내달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배민이 소비자에게 정률제 수수료 이용 가게 주문을 유도한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은 내달 말 종료됩니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다크패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납품 가격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대형 업체들이 '짬짜미'를 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제품에 붙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앞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앞으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유예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서식을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부처에 권고됩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mi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3,076개에서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8일 공개했습니다.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7개 사), 지분취득(10개 사) 등으로 25개 집단에서 66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12개 사), 청산종결(16개 사) 등으로 22개 집단의 59개 사가 계열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13개)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ㆍ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