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초언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 2,22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 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작년 6월 매년 수억 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담당 검사 2명과 전남경찰 담당 수사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같은 범죄 발생 시나 예방을 위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에는 올해만 모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특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수사가 안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언젠가는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국민적 시각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상에는 맞지 않지만 (처벌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법 조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라"며 "자신들이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만나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큰 우려를 전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도 대단히 걱정했다"며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꼭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조국 일가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걸맞은 혐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출연해 "(전직 대통령에게) 걸맞은 혐의가 돼야 한다"며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란 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그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그걸(문 전 대통령 수사) 쳐다보고 참 그렇다"며 "홍준표를 잡으려면, 누구를 잡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큰 사건 같은) 걸 갖다가 갖다 붙여야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 첫날 평산의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뵙고,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며 여러 말씀을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한 사진을 공개한 이 전 총리는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치를 되새겨 보면 좋겠다"며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12일 문다혜 씨는 자신의 SNS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돼 버린다"며 "이제 더는 못 견딜 것 같아 나를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전남편 서 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 직원 피습과 관련해,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지난 8일 저녁 6시 50분쯤 20대 남성이 책방을 닫고 퇴근하려던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최 목사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리는 점은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주중 퇴임식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이라 이번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의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비명계가 친명계를 비판하는 부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