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살인·살인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박대성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무거운 죄책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들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특수본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아 각자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명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즉각적인 사무실은 설치되지 못했고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사 계획 논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며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과 특수 주거침입,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10시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직장동료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B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날 판결을 통해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해외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