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들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특수본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아 각자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명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즉각적인 사무실은 설치되지 못했고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사 계획 논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며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과 특수 주거침입,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10시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직장동료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B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날 판결을 통해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해외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 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지난 2018년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서 씨가 취업하며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연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자해 진술과 달리 의료진의 소견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검토했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이번 결론은 결국 여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17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로 지금의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선 특검밖엔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적인 이 불신과 의혹을 어떻게든 풀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