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반납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핵심 피의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씨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검찰은 이틀간 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작년 11월 10일 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2월 18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살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폭행을 넘어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학대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30대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8살 백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 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백 씨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