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김효종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김 대표는 티몬의 감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2억 8,000만 원의 수임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

박균택,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에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측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13일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행정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7주 만인 지난 6월 19일 조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 조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계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2017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는 분명한 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의원은 2명이고, 이 전직 의원 2명은 사찰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의 자택을 포함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에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 판매를 지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5부는 30일 공갈 등 혐의로 변호사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앞서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총장 긴급지시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경찰도 강남경찰서가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고소·고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법무부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즉각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장 황후조사' 논란과 검사 휴대폰 제출 논란은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피해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검찰이 왜 이런(출장 조사) 특혜를 베풀었을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조사를 (검찰에) 나와서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진행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논란의 원인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노조원 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나와 "(김 여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뒤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간접적으로나마 김 여사의 사과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1주당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