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도 5월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5명이 포진돼 있는 국회 농해수위가 제2양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이후 민주유공자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5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데 대해 "민심의 명령"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은 입법 독주 하라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뒤 초반에 상임위원장도 싹쓸이 하면서 힘을 보여주다 나중에 슬그머니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관련 특검을 다음 달 2일쯤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은 15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 관련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판에 다시 특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여당 얼굴이 된 한동훈 장관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이는데,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가가 159명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 이게 나라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엄청 강한 어조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유족·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검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재가 대통령 통치권의 일환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문제를 총선 끝날 때까지 총선 밥상에 올려놓겠다는 것으로 총선을 꼭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가리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

여권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어야 하는데 대선까지 그냥 억지로 끌고 왔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한 채 거의 2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소환도 못 했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왜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백색 변종 독재'로 규정하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어제 총선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권을 '백색 독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백색 독재라는 건 공산당 적색 독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자유당 이승만 독재 같은 것이 백색 독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전두환 같은 경성 독재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검찰 수사권 같은 정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10 총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치권은 그야말로 총선 앞으로 각자도생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여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악수했고, 이 대표는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힘을 이끌고 처음 뵙는다.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과 야당 대표로서 다른 점도 많겠지만 국

2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공식 해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각의 퇴진 요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허은아 의원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허은아 의원: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유재광 앵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허은아 의원: 네 만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공식 종료했는데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