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 앵커멘트 】 5·18 44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짚어봅니다.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권한 제한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바뀐 건 없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3년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화한데 대해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 이전 개헌까지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해 8월 이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그리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 상임위는 옮겨가기로 확정이 됐다"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한다면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투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상·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 싱크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5·18 정신이라는 건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압승을 통한 개헌으로 내년 12월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는 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합법적 방식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가 된 헌법 개정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국민들 삶과의 연관성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역대 국회

【 앵커멘트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 본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합니다.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중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회의장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취임 1주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본인 임기 내에서 개헌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보인 바 있는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장을 비롯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에서는 올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비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가 예상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부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다 찬성하는 마당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시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5·18 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5·18 정신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소모적 정쟁만 초래할 뿐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은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 안에 갇혀서도 안된다며, 정치적 쟁점화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신파의 의견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사실상 중징계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5ㆍ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18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ㆍ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ㆍ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언급했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모바일 웹조사 형태로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개헌 찬성이 79.1%, 반대 9.7%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여부는 찬성 67.2%, 반대 21.4%로 조사됐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의 4년 중임제 개편은 찬성 57.1%,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

【 앵커멘트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방 특별대담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일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립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일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점 국립대학을 석박사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