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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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논의 본격화..김경수·박광온·정세균·김진표 등 한 자리에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야권의 중진과 잠룡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탄핵 뒤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랩'이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일곱번째나라는 제7공화국을 말하고, 탄핵 이후 개헌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박광온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극단적 대립의 정치
      2025-01-23
    •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지역 정당들 모여 사회 대개혁 토론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정당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진보 야당의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수명을 다한 헌법을 고치고 7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데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특히 87년 체제가 대통령 직선제 등 형식적 민
      2025-01-23
    • 오세훈 "온 국민 허탈 참담..이제 개헌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
      2025-01-19
    • 김진표, "尹 독재자의 특징..저출산 해소 담은 개헌해야'"
      【 앵커멘트 】 KBC 창사 30주년 기획 대담에 출연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질적인 정치 문제 해소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 전 의장은 독재자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며 윤 대통령과 비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잘못된 해석, 정치 상대에 대한 억압, 의사 관철을 위한 폭력의 동원과 비판 언론에 대
      2025-01-09
    •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 거절 "개헌론자지만 지금은 아니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주 정부 측 인사로부터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갑자기 거론되는 개헌론 역시 윤석열 정권의 임기 연장을 위한 발언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19일. 박지원 의원은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정부 측 인사로부터 거국 내각의 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
      2024-12-26
    • 박지원 "윤석열, 세상과 격리시켜야..긴급체포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mi
      2024-12-25
    • 홍준표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尹탄핵 당하면 당 소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으며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된다.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용병'으로 지칭하며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2024-12-06
    • 尹대통령 끝장 기자회견 "특검법 안받고 임기단축 개헌 있을 수 없는 일".."국민 복장 터지는 회견 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대외활동 한 것이라는 것은 마포대교 방문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는 화성소방서 가서 관등 성명까지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와
      2024-11-06
    • 박찬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공정과 상식 위한 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
      2024-09-04
    • 권성동 "총선 이겼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기면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2024-05-29
    • 조국 "尹대통령에 사면·복권 구걸 안 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다 해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과 조 대
      2024-05-20
    • 빗발치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후속 조치에는 '조용'
      【 앵커멘트 】 44주년 5·18 기념식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광주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이 끝난 뒤 국회에서 후속 조치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기념식을 앞두고 야당에서부터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치권 누구도 이견이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식이 끝나고 개헌 논의는 다
      2024-05-20
    • 여야 정치인 총집결..헌법수록 온도차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4주기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대표들이 모두 동의했지만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도부와 현역의원, 당선인까지 대동해 광주에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싱크 :
      2024-05-18
    • 조국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동의해야..대선·지선 함께 치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이른바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2024-05-17
    • 추경호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불가"..5·18 정신 헌법 수록 영향받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2024-05-16
    • "5월의 염원"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 앵커멘트 】 5·18 44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짚어봅니다.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
      2024-05-15
    • 윤호중 "대통령 권한 제한·5·18 정신 등 원포인트 개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권한 제한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바뀐 건 없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3년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2024-05-13
    •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與 "야당 소극적이어서 못해" vs. 野 "무슨 소리? 수도 이전 개헌까지 가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화한데 대해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 이전 개헌까지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해 8월 이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그리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 상임위는 옮겨가기로 확정이 됐다"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한다면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투
      2024-03-28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명문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상·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2024-03-05
    • 5·18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한다지만..정부여당 '요지부동'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 싱크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5·18 정신이라는 건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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