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아버지'라는 이 대표를 위해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순직 경찰 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첫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뒤 2년이 지났지만 7,546건의 신고 중 정부위원회 심의 완료는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에서 비축하거나 외국과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