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 영유아 가운데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으며,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며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견제기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있는 이 상

【 앵커멘트 】 이상익 함평군수가 골프장 진출입구를 자신의 지인들이 땅을 소유한 곳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지인은 이 군수가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할 무렵, 변경된 진입도로 인근에 땅 4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021년 이미 실시계획인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골프장에 대해 인가를 미루다 3월 초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문평IC 방면이던 진출입로를 동함평IC 방면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해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를 이 군수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본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허위조작이고 사퇴압박을 위한 표적감사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지각 등 근무태만과 관련, 출장 가는 날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며, 주 60시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전 위원장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무안군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이전대책위원회'가 무안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혈세 28억 원을 쓴 무안군의 행정이 적법한지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 활동과 관련 홍보 등에 5년간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의 방탄복 5만여 벌을 107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매 계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8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5만 6,280벌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7억 7,800만 원에 달했는데 A사는 사격 시험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성능을 조작했습니다. A사는 방탄복을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했는데,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ㆍ우측에만 56겹으

【 앵커멘트 】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음에따라 본격적인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에게 최근 감사 종결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감사 청구 내용은 광주시의 위법한 사업이행보증서 승인,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계획변경안 수용, 보상비 납입 기한 연장 등 이었는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오늘(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정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서슬퍼런 권력에 지역의 희망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인 한국에너지공대가 표적감사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개교 후 짧은 기간이지만 2년 연속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무너져가는 지

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개시 결정에 대해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적법하게 정상 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이 에너지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너져 가는 지방교육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늘(9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착수에 대해 "전라남도는 어떠한 특혜를 준 바가 없다"며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한 점의 의혹이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공익 감사로 알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노력을 해온 만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표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감사원이 마침내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 명 학생들의 배움터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과 부지 특혜의혹, 공공이익 환수 등이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

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 앵커멘트 】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관리 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없어,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1억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광주·전남에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나주시는 감사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부터 28일까지 감사팀이 나주시를 방문해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SRF열병합발전소 최초 협약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 7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빛가람혁신도시에 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발표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돼있던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