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개시 결정에 대해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적법하게 정상 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이 에너지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너져 가는 지방교육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늘(9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착수에 대해 "전라남도는 어떠한 특혜를 준 바가 없다"며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한 점의 의혹이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공익 감사로 알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노력을 해온 만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표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감사원이 마침내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 명 학생들의 배움터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과 부지 특혜의혹, 공공이익 환수 등이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

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 앵커멘트 】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관리 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없어,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1억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광주·전남에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나주시는 감사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부터 28일까지 감사팀이 나주시를 방문해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SRF열병합발전소 최초 협약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 7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빛가람혁신도시에 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발표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돼있던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감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거부 논란을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낸 적 또 있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해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후 국감장에서 증언 거부에 따른 고발이 언급되자 발언권을 요청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조속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으로 표기된 상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해 지난 3일 폐막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습니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고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 앵커멘트 】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행정 절차를 취소했는데, 상급 지자체가 이를 정반대로 다시 되돌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에서 실제 일어난 행정입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무너지는 신뢰를 이형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광주 서구청이 매월동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잘못내줬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건축 허가 취소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사면에 주택을 짓는데 사업자가 허가받은 지하층은 사실상 지상층으로 보고 건폐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32개 단독

경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211건의 신상 정보 변경 송부 지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각 관할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변경 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을 지체없이 법무부에 송달하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신상 정보를 늦게 보낸 사례가 광주에서 3건, 전남에서 5건 발